안녕하세요. 도시공학(공간계량·부동산 데이터 전공) 박사 정동수입니다. 오늘은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이벤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.
청와대는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'부동산 대토론회'를 개최합니다. 슬로건은 '나라의 주인과 함께 설계하는 대한민국 부동산정책 청사진'이며, 정부는 이를 계기로 보유세 등 세제 개편안을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. 정부 측 35명·전문가 30명·일반 국민 75명 등 총 140명이 참석하고, 앞서 14~16일 국토부(공급)·금융위(금융)·재경부(세제) 부처별 토론회를 종합하는 자리입니다. 이재명 대통령은 적정 보유세, 실거주 1주택과 다주택의 차등, 초고가 주택 기준, 보유세·거래세 관계 등을 쟁점으로 제시했고, 16일 세제 토론회에서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'주택 수→주택 가액'으로 바꾸자는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
과세 기준의 '주택 수→가액' 전환은 세 부담을 강남권·한강변 초고가 단지로 이동시키는 공간적 재분배 효과를 갖고, 보유세 강화와 대출 완화의 시차(time lag) 비대칭 탓에 시행 초기 집값 자극 위험이 있으며, 공급 대책은 정비사업 리드타임(7~10년)이 길어 단기 안정에는 거래세 조정이 더 결정적이라는 분석을 담았습니다.